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시, 서울 6억 이상 아파트에 최대 혜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시,

 서울 6억 이상 아파트에 최대 혜택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운 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현실화하면 대출 규모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는 서울 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입니다.

투기지역 해제까지 뒤따를 경우 단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구입에 한층 많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됩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력은 LTV가 더 큽니다.

대출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분할상환하는 금액이 줄어 웬만한 급여소득자에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TI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LTV는 6억원 넘는 아파트의 경우 50%, 6억원 이하인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입니다.

대출 기간이 10년 이하면 담보가치와 무관하게 50%가 적용됩니다.

이를 70%로 일률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이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반색하고 있는데요.

대출금액이 제한돼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던 수요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게 됩니다.

서울·수도권 LTV가 현행 50%에서 70%로 20%포인트 높아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평균 6700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되면 대출 한도를 늘려 주택 수요자들의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어서 매매거래가 증가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한도에 막혀 꼭 사고 싶은 집을 구입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실제로 2008년 8월 정부가 이듬해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이긴 하지만 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늘었습니다.

 

2008년 8월까지 한 달에 1만~1만5000건 정도 팔리던 아파트가 DTI 완화기간 동안 1만9000~2만2000가구 거래됐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LTV가 50%에서 60%로 높아질 경우 집값이 0.7%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TV 완화는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등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 더 효과적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많아 DTI보다 LTV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뒤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조금 늘고 가격도 일부 올랐습니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값은 최근 2주간 3000만~4000만원 올랐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LTV 규제 완화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출 규제 완화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대출에 그치지 말고 다른 주택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새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단지의 가격 상승분에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정부가 완화하기로 해 놓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풀지 못한 규제들입니다.

 

한편 또 다른 대출 규제인 DTI 완화는 정부 내 이견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가계 빚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위원회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LTV처럼 DTI도 60%로 상향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가계 빚 관리를 위해서는 LTV보다 DTI가 더 효율적이어서다.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LTV와 DTI 규제를 모두 없애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 규모를 정하고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당금 규모나 위험가중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DTI까지 풀었다가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계 빚 ‘화약고’만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 LTV 한도가 50%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1억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5000만원이면 DTI는 50%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