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에 성과연봉제가 적용

2016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에 성과연봉제가 적용

 

 

 

 2016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에 성과연봉제가 적용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현행(AS-IS)				개선(TO-BE)
➊ 고공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 비중 약 7%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 비중 약 15% ▸최하위 평가시 총연봉 동결(‘16년)
➋ 과장급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 비중 약 5%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 비중 약 10%
➌ 복수직 4급 및 5급		▸호봉제 - 계급,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유사한 보수 ▸성과급 비중 약 4%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 비중 약 8%
➍ 6급이하		▸9급 낮은 초임급				▸9급 초임급 인상으로 하위직 추가 처우개선(16년) ▸고위험‧현업업무 보상확대
전 직급 공통		▸고성과자 별도인센티브 미비 ▸중요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미비				▸고성과자(상위2%) 특별성과급 지급 ▸핵심과제 수행자 중요직무급 지급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과장직을 받지 못한 4급 서기관과 5급 과장까지,

 

2017년부터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 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됩니다.

 

 

 

 

2016년부터 공무원의 보수에 성과연봉제가 적용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밖에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인상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